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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15조(변리사의 연수)

Patent Attorney Act, Article 15 (Training of Patent Attorneys)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rs아워즈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thical에θ씨클 awareness:어웨어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receiver러시v브 training트r레이닝 education에저케이션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② 변리사회는 연수교육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규칙을 제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raining트r레이닝 rulesr룰즈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③ 변리사회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위하여 변리사 등록정보를 변리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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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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