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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변리사법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Patent Attorney Act, Article 11 (Obligation to Join the Association)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와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6조의1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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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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