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3(실태조사)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3-3 (Survey of Actual Condition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hall conduct a survey on the activities and actual conditions of venture businesses every year and publish the results, in order to systematically foster venture businesses and efficiently establish and promote fostering plans.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관련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 Where necessary to conduct a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representatives of venture businesses, or representatives of related organizations to submit data or state their opinions.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tc. who receive the request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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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