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3-2 (Establishment of Plans for Fostering Venture Businesses,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2) A어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2.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unding^f파운딩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3.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4.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5.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5. Expanding익스팬딩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5의2.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2. Support서포트 for^f포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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