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3-4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o투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build빌드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ful유스^f플 for^f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ing비잉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가.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a)어 Dates데잇츠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b)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자본금

1)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a):어 capital;캐퍼틀

2)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 해당 연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2)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2 (b):비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and앤드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ource소스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3. 그 밖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

3.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olding호울딩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기관 지정 등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