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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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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24 (Special Provisions on Share Issuance, etc. for Enterprises That Were Venture Businesses)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23.1.3, 2023.5.16, 2024.1.9>

(1)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was워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hile와일 it잇 was워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valid:v밸리드

1.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행위

1.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2.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삭제<2010.1.27>

3. Deleted.딜리티드 <2010.1.27>

4. 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4. Share셰어 exchanges,익스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15-2 throughθ쓰r루 15-11;

5.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5.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3 and앤드 16-4;

6. 제16조의8에 따라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ith위ð드 50 or오 more모 and앤드 300 or오 fewerf퓨어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7. 제16조의11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행위

7.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multiple멀터플 votingv보우팅 rightr라잇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

8. 제16조의17에 따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행위

8.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performance-conditioned퍼f포먼스-컨디션드 share셰어 delivery딜리v버r리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7;

9. 제16조의18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

9.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8.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2)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was워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even이v븐 after애f프터 it잇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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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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