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2-2 (Requirements for Venture Businesses)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5.21, 2010.1.27, 2011.3.9, 2014.1.14, 2016.3.22, 2016.3.29, 2016.5.29, 2018.12.31, 2019.1.8, 2020.2.11, 2023.6.20, 2024.1.9, 2025.1.31>

(1)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It잇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a)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apital캐퍼틀 are아 each이치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s애즈 meeting미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by바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1)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2)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er^f피넌시어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er");^f피넌시어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5) 삭제 <2020.2.11>

(5) Deleted.딜리티드 <2020.2.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6) Korea코^r리아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rp.코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performs퍼^f폼즈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8)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reer,커^r리어 and앤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b)비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holding호울딩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annual애뉴얼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are아 each이치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as애즈 having해^v빙 excellent엑설런트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s잇츠 founding:^f파운딩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1)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t앳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2) A어 corporate코퍼^r럿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corporate코퍼^r럿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department디파트먼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c)시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being비잉 founded)^f파운디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as애즈 having해^v빙 excellent엑설런트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veness이너^v베이티^v브네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비 and앤드 (c)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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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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