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게 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5.5.18>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install인스톨 a어 laboratory래브^r러토^r리 factory^f팩터^r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the^ð더 laboratory래브^r러토^r리 factory^f팩터^r리 is이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longs빌롱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④ 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2017.3.21>

(4)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laboratory래브^r러토^r리 factory^f팩터^r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⑤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17.3.21>

(5)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laboratory래브^r러토^r리 factory^f팩터^r리 used유즈드 for^f포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zoning조우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re아 met.멧

⑥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은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17.3.21>

(6)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laboratory래브^r러토^r리 factories^f팩터^r리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ir^ð데어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laboratory래브^r러토^r리 factories)^f팩터^r리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zoning조우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re아 met.멧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3.21>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factory^f팩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어 laboratory래브^r러토^r리 factory,^f팩터^r리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⑧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자가 퇴직(졸업)하더라도 퇴직(졸업)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3.21>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a어 laboratory래브^r러토^r리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use유스 the^ð더 laboratory래브^r러토^r리 factory^f팩터^r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person퍼슨 retires^r리타이어즈 (graduates).그^r래저윗츠

⑨ 실험실공장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17.3.21>

(9)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boratory래브^r러토^r리 factories^f팩터^r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