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6 (Permission for Leave of Absence of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5.18, 2018.3.13, 2020.2.11, 2021.12.28, 2024.1.9>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take테이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in인 order오더 to투 work워크 as애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71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63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A어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searcher^r리서처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A어 researcher^r리서처 at앳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ncluding인클루딩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earchers^r리서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dvanced어드^v밴스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Gwangju괭주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Article아터클 12-3 of어^v브 the^ð더 Daegu디구 Gyeongbuk굥벅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Ulsan얼슨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A어 researcher^r리서처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searcher^r리서처 at앳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4. A어 researcher^r리서처 at앳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5. A어 researcher^r리서처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funded^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Funded^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 목적의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6. A어 researcher^r리서처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urposes퍼퍼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0.2.11, 2021.12.28, 2024.1.9>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take테이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in인 order오더 to투 work워크 as애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원은 제외한다)

1.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searchers^r리서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2.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excluding익스클루딩 researchers);^r리서처즈

3. 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3.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funded^f펀디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excluding익스클루딩 researchers).^r리서처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7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 및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한 휴직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seven세^v븐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any에니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may메이 exceed익시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ㆍ공공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2, 2015.5.18, 2020.2.11>

(4) Where웨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a어 separate세퍼^r레잇 quota쿼우타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on안 leave리^v브 exists이그지스츠 at앳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ve.리^v브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3.22, 2015.5.18, 2020.2.11>

(5) Where웨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return^r리턴 to투 work워크 after애^f프터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shall섈 not낫 cause카즈 any에니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in인 status스태터스 or오 pay페이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leave.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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