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6-6 (Report of Stock Options, etc.)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A venture business that intends to grant, cancel, or withdraw a stock option shall, after adopting the resolution under Article 16-4 (2) and (3), report the details to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2) Where new shares are issued upon exercise of a stock option, Article 350 (2), Article 351, Article 516-9 (1), (3), and (4), and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516-10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3) This Act shall apply to stock options of venture businesses in preference to Articles 340-2 through 340-5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to matters not prescribed in this Act.
④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ㆍ취소ㆍ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escribed in Articles 16-3 through 16-6,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granting, cancellation, and exercise of stock options of venture businesses that are stock compani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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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