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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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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6-6 (Report of Stock Options, etc.)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벤처기업은 제16조의4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cancel,캔슬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a어 stock스탁 option압션 shall,섈 after애f프터 adopting어답팅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2) and앤드 (3),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new누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upon어판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stock스탁 option,압션 Article아터클 350 (2), Article아터클 351, Article아터클 516-9 (1), (3), and앤드 (4),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6-10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3)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Articles아터클즈 340-2 throughθ쓰r루 340-5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ㆍ취소ㆍ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16-3 throughθ쓰r루 16-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ranting,그r랜팅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are아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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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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