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8(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a어 performance-conditioned퍼^f포먼스-컨디션드 share셰어 delivery딜리^v버^r리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4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otal토우틀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capital캐퍼틀 from^f프^r럼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법」 제3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장래에 교부하여야 하는 자기주식의 총 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to투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under언더 the^ð더 performance-conditioned퍼^f포먼스-컨디션드 share셰어 delivery딜리^v버^r리 contract.칸트^r랙트

③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3)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acquire어콰이어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at앳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ill윌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⑤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4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though올^ð도우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at앳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for^f포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irector더^r렉터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id디드 not낫 neglect너글렉트 due두 care케어 when웬 judging저징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concern컨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6)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⑦ 제6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상법」 제399조를 준용한다.

(7) Article아터클 39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are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상법」 제4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Article아터클 460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acquires어콰이어즈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