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계약(이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deliver딜리^v버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formance-conditioned퍼^f포먼스-컨디션드 share셰어 delivery딜리^v버^r리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1 who후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or오 has해즈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3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n안 performance-conditioned퍼^f포먼스-컨디션드 share셰어 delivery딜리^v버^r리 contracts칸트^r랙츠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shall,섈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어 performance-conditioned퍼^f포먼스-컨디션드 share셰어 delivery딜리^v버^r리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1항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performance-conditioned퍼^f포먼스-컨디션드 share셰어 delivery딜리^v버^r리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only온리 after애^f프터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4항의 계약서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당사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shall섈 keep킵 the^ð더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t앳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until언틸 the^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performance-conditioned퍼^f포먼스-컨디션드 share셰어 delivery딜리^v버^r리 contract칸트^r랙트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and앤드 allow얼라우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it잇 during두^r링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⑦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정관에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7)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is이즈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