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9(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신고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6-19 (Reporting of Performance-Conditioned Share Delivery Contracts, etc.)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A venture business that is a stock company shall report the details to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1. Where it has entered into a performance-conditioned share delivery contract;
2.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2. Where it has terminated or rescinded a performance-conditioned share delivery contract;
3. 제16조의18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 Where it has acquired treasury shares under Article 16-18.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을 적용한다.
(2)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to matters concerning performance-conditioned share delivery contracts not prescribed in this Act.
③ 제16조의17부터 이 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ㆍ해지 또는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escribed in Articles 16-17 through this Article,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conclusion, termination, or rescission of performance-conditioned share delivery contracts of venture businesses that are stock compani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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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