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6-10 (Social Venture Businesses)

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A어 social소우실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ocial소우실 orientation오^r리엔테이션 and앤드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social소우실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1. Technology텍날러지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ocial소우실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2.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pre-start-up프^r리-스타트-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social소우실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social소우실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3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