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①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직ㆍ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2, 2020.2.11>

(1)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grant그^r랜트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taken테이큰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to투 hold호울드 concurrent컨커^r런트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r오 16-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4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인^v벤션 completed컴플리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concurrent컨커^r런트 position퍼지션 begins,비긴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granted그^r랜티드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basis,베이시스 after애^f프터 mutual뮤추얼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f이^f프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so소우 wishes.위쉬즈

②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로 얻어지는 발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3.22>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ventions인^v벤션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outcomes아웃컴즈 obtained어브테인드 with위^ð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unded^f펀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