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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 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6 (Restrictions on Acts of Specialized Companies, etc.)

①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1. Soliciting설리서팅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Fund-Raisingf펀드-r레이징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2.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와의 채무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

2.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with위ð드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 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4) 2 only온리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ㆍ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use유스 dividends,디v버덴즈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surplus서플러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university's유너v버서티즈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wn온 purpose퍼퍼스 projects,프r라젝츠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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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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