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Article 11-2 (Establishment of New Technology Start-up Specialized Companie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1)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1.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2. 국공립연구기관

2.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3. 정부출연연구기관

3.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3.22, 2017.7.26>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grant그^r랜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less언레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is이즈 not낫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a)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habilitated;^r리허빌러테이티드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became비케임 finally^f파이널리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execution;엑서큐션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granted그^r랜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ing센턴싱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f)에^f프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ld헬드 fall^f폴 below빌로우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7.7.26, 2020.2.11, 2021.12.28>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1.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held헬드 by바이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for^f포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may메이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tart-up스타트-업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tart-ups스타트-업스 Act;액트

4. 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4.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4의2.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4-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5.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5.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to투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6.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6. Brokering브^r로우커^r링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held헬드 by바이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o투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7. 대학ㆍ연구기관의 교원ㆍ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ㆍ기술 지원

7.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upport서포트 for^f포 companies컴퍼니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faculty^f패컬티 members,멤버즈 researchers,^r리서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8. Businesses비즈너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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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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