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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인세법 › 제1장 총칙

법인세법 제12조(과세 관할)

Corporate Tax Act, Article 12 (Tax Jurisdiction)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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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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