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37조(벌칙)

Legal Aid Act, Article 37 (Penalty Provisions)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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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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