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38조(과태료)

① 법무부장관은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②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의 임직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or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