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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Legal Aid Act, Article 36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①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② 이 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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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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