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35조(감독 등)
Legal Aid Act, Article 35 (Supervision, etc.)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guide and supervise legal aid corporations, and where deemed necessary, may give instructions or orders to a legal aid corporation concerning its busines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specific cases in legal aid projects.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of Justice may require a legal aid corporation to report on its affairs, accounts, and property, or have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Ministry inspect the books, documents, and other articles of the legal aid corporation.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conducting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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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