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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7조(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Act on the Management and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Article 7 (Council for Collection, Management, and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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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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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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