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6조(법령정보의 관리·제공)
Act on the Management and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Article 6 (Management and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① 법제처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shall manage legal information collected under Article 5 in an integrated manner and provide it to the people by efficient methods.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정보를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관리ㆍ제공하는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legal information-producing institution may provide legal information under its jurisdiction to the people by a method it determines, or by jointly utilizing legal information managed and provided by the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10 · 법률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