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8조(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법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shall섈 construct컨스트^r럭트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integrates인터그^r레잇츠 and앤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ople피플 can캔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find^f파인드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y^ð데이 want:완트

②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in인 content칸텐트 by바이 linking링킹 it,잇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ople피플 can캔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understand언더스탠드 and앤드 use유스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일상생활이나 기업ㆍ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등에 관한 개선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the^ð더 people,피플 through^θ쓰^r루 the^ð더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pinions어피니언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n안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burden버든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or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are아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④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