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7조(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Act on the Management and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Article 7 (Council for Collection, Management, and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 및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1) Wher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re necessary for efficient collection, management, and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the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may operate a council composed of persons in charge at legal information-producing institutions and related institutions.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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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