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약(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a)어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statutes스태춧츠 (meaning미닝 Acts,액츠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s,디크^r리즈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Decrees,디크^r리즈 and앤드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treaties트^r리티즈 (meaning미닝 treaties트^r리티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promulgated프^r라멀게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b)비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다.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훈령, 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c)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ules^r룰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eaning미닝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uch서치 as애즈 directives,다이^r렉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rules,^r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d)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ch서치 as애즈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rules;^r룰즈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e)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delegation델러게이션 by바이 statute.스태춧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a)어 Among어멍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decisions,디시전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rulings,^r룰링즈 and앤드 statutory스태처토^r리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precedents프^r레서던츠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judged저지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입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추계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b)비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bills빌즈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act임팩트 analysis어낼러시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st카스트 estimates에스터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2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judged저지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시례

(c)시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on안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precedents프^r레서던츠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안 autonomous오타너머스 statutes스태춧츠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