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Management and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facilitate use of legal information by the people through prompt, accurate, and efficient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and further to contribute to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developing the rule of law, by prescribing matters concerning the collection, management, and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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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제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