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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Management and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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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법률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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