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grant그^r랜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②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법인등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4>

(2)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is이즈 receiving^r러시^v빙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bsidies서브서디즈 shall섈 not낫 be비 granted그^r랜티드 in인 duplicate두플러컷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roject.프^r라젝트

③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subsidies,서브서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grant.그^r랜트

④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신속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법인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4>

(4) Upon어판 deciding디사이딩 to투 grant그^r랜트 subsidies,서브서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⑤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consult컨설트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grant그^r랜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