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주거지원 신청)

① 범죄피해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주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1) A어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victim's^v빅텀즈 address.애드^r레스

②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의 종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선정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for^f포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election설렉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