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3-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지청장,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제2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14, 2025.3.11, 2026.9.2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Relief^r릴리^f프 Headquarters헤드쿼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quarters헤드쿼터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Relief^r릴리^f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or오 a어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genetic저네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unseling,카운설링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legal리글 aid,에이드 employment-related엠플로이먼트-^r릴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from^f프^r럼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법 제8조에 따른 형사절차상 권리행사 보장 및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4-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3.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에 관한 사무

4-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use유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4. 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by바이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과 그 처리에 관한 사무

5-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2) and앤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thereof;^ð데^r러^v브

6. 그 밖에 범죄피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사무

6.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ims클레임즈 for^f포 civil시^v블 damages대머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iminal크^r리머늘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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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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