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위원수당)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33 (Allowances for Members)

지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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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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