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51조(출입국에 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범죄인 인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제1항ㆍ제7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36조에 따른 인도장ㆍ인수허가장 또는 외국정부가 발행한 범죄인 인도명령장 등 범죄인 인도 관련 서류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criminal크^r리머늘 does더즈 not낫 hold호울드 or오 present프^r레전트 a어 valid^v밸리드 passport,패스포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3, 6 (1), 7, 12, 13, and앤드 28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conduct칸덕트 entry엔트^r리 and앤드 exit에그짓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llow얼라우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to투 enter엔터 or오 leave리^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rit^r릿 of어^v브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receive^r러시^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rder오더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으로 인도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대상 병역의무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출국조치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riminal크^r리머늘 to투 be비 extradited엑스트^r러다이티드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s이즈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is이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the^ð디 exit에그짓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