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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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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4절 범죄인의 인도

범죄인 인도법 제37조(인도를 위한 구속)

Extradition Act, Article 37 (Detention for Extradition)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6조에 따른 인도장을 받았을 때에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구속되어 있던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밖에 인도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의 장에게 인도장을 교부하고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writr릿 of어v브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deliver딜리v버 theð더 writr릿 of어v브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is이즈 detained디테인드 or오 was워즈 detained디테인드 until언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and앤드 direct더r렉트 theð디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② 제1항의 경우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지 아니하면 검사는 인도집행장을 발부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is이즈 not낫 in인 detention,디텐션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issue이슈 an앤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execution엑서큐션 warrant워r런트 and앤드 detain디테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③ 인도집행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An앤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execution엑서큐션 warrant워r런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to투 it:잇

1. 범죄인의 성명ㆍ주거ㆍ국적

1. Theð더 name,네임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2. 청구국의 국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3. 인도범죄명

3.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xtraditable엑스트r러다이터블 crime;크r라임

4. 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4.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extraditable엑스트r러다이터블 crime;크r라임

5. 인치구금할 장소

5. Theð더 place플레이스 forf포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and앤드 confining컨f파이닝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6. 발부날짜

6.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④ 인도집행장에 의한 범죄인의 구속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1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a어 criminal크r리머늘 under언더 an앤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execution엑서큐션 warrant.워r런트

⑤ 검사는 범죄인이 인도집행장에 의하여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밖에 인도집행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에 구속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교도소 등의 장에게 인도장을 교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criminal크r리머늘 has해즈 been빈 detained디테인드 under언더 an앤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execution엑서큐션 warrant워r런트 in인 a어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or오 other어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execution엑서큐션 warrant,워r런트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liver딜리v버 theð더 writr릿 of어v브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prison,프r리즌 etc.,엣세터r러 direct더r렉트 theð디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매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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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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