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4절 범죄인의 인도

범죄인 인도법 제36조(인도장과 인수허가장의 송부)

Extradition Act, Article 36 (Transmission of Writ of Extradition and Authorization to Receive)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도명령을 할 때에는 인도장을 발부하여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인수허가장(引受許可狀)을 발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3.24>

(1) When웬 issuing이슈잉 an앤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writ^r릿 of어^v브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② 인도장과 인수허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The^ð더 writ^r릿 of어^v브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and앤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receive^r러시^v브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to투 them:^ð뎀

1. 범죄인의 성명ㆍ주거ㆍ국적

1. The^ð더 name,네임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2. 청구국의 국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3. 인도범죄명

3.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xtraditable엑스트^r러다이터블 crime;크^r라임

4. 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4.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extraditable엑스트^r러다이터블 crime;크^r라임

5. 인도장소

5.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6. 인도기한

6.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for^f포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7. 발부날짜

7.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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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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