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22조(인도구속의 적부심사)
Extradition Act, Article 22 (Review of Legality of Extradition Detention)
①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1) A criminal detained under an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or the criminal's defense counsel, legal representative, spouse, lineal relative, sibling, family member or cohabitant, or employer, may request the Court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detention.
② 인도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부터 제14항까지, 제214조의3 및 제214조의4를 준용한다.
(2) Article 214-2 (2) through (14), Article 214-3, and Article 214-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view of the legality of extradition detention, to the extent not contrary to its natu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