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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

범죄인 인도법 제22조(인도구속의 적부심사)

Extradition Act, Article 22 (Review of Legality of Extradition Detention)

①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1) A어 criminal크r리머늘 detained디테인드 under언더 an앤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or오 theð더 criminal's크r리머늘즈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r렐러티v브 sibling,시블링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cohabitant,코해비턴트 or오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legality리갤러티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② 인도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부터 제14항까지, 제214조의3 및 제214조의4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14-2 (2) throughθ쓰r루 (14), Article아터클 214-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4-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legality리갤러티 of어v브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detention,디텐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its잇츠 nature.네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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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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