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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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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

범죄인 인도법 제21조(교도소 등에의 구금)

Extradition Act, Article 21 (Confinement in Prisons, etc.)

검사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을 인치받으면 인도구속영장에 기재된 사람과 동일인인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교도소, 구치소 또는 그 밖에 인도구속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구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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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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