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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

범죄인 인도법 제20조(인도구속영장의 집행)

Extradition Act, Article 20 (Execution of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①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1) An앤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is이즈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② 검사는 범죄인이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인도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囑託)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도구속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개정 2016.1.6>

(2)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is이즈 serving서v빙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to투 execute엑서큣 theð디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is이즈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③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범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executing엑서큐팅 an앤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it잇 shall섈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to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without위ð다웃 fail.f페일

④ 사법경찰관리 등이 범죄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신속히 범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그 지청(支廳)의 소속 검사에게 범죄인을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4)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detains디테인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tention디텐션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ppoint어포인트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nd앤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bring브r링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before비f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its잇츠 branch브r랜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⑤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83조, 제85조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137조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83, 85 (3) and앤드 (4), 86, 87, 89, 90, 137, and앤드 138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n앤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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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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