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19조(인도구속영장의 발부)
Extradition Act, Article 19 (Issuance of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① 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pon an order of the Minister of Justice to request extradition review under Article 12 (1), the prosecutor shall detain the criminal under an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criminal has a fixed residence and is recognized as unlikely to flee.
②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다.
(2) An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is issued by a judge upon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
③ 인도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An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shall state the following, and the judge shall sign and affix a seal to it:
1. 범죄인의 성명ㆍ주거ㆍ국적
1. The name, residence, and nationality of the criminal;
2. 청구국의 국명(國名)
2. The name of the requesting state;
3. 인도범죄명
3. The name of the extraditable crime;
4. 인도범죄 사실의 요지
4. A summary of the facts of the extraditable crime;
5. 인치구금(引致拘禁)할 장소
5. The place for transporting and detaining the criminal;
6. 영장 발부일 및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6. The date of issuance of the warrant, its period of validity, and a statement that execution may not be commenced after that period has passed and that the warrant must be ret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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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