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20조(인도구속영장의 집행)
Extradition Act, Article 20 (Execution of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① 인도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1) An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is executed by a judicial police officer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or.
② 검사는 범죄인이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인도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囑託)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도구속영장은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개정 2016.1.6>
(2) Where the criminal is serving in the military, the prosecutor may request a military prosecutor to execute the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In such cases, the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is executed by a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under the direction of the military prosecutor.
③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범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When executing an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it shall be presented to the criminal without fail.
④ 사법경찰관리 등이 범죄인을 구속할 때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신속히 범죄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그 지청(支廳)의 소속 검사에게 범죄인을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4) When a judicial police officer, etc. detains a criminal, the officer shall inform the criminal of the reason for detention and of the right to appoint defense counsel, and shall promptly bring the criminal before a prosecutor of the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or its branch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crimin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