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18조(인도심사청구명령의 취소)
Extradition Act, Article 18 (Revocation of Order to Request Extradition Review)
① 외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서류를 송부한 후에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eceives, after sending the documents under Article 11, notice from the requesting state that it withdraws the request for extradition of the criminal, the Minister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Justice of that fact.
② 법무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한 후에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revoke the order to request extradition review where, after issuing the order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12 (1), the Minister receives notice under paragraph (1) from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r the proviso of Article 12 (1) comes to apply.
③ 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도심사청구를 한 후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청구를 취소하고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 the order to request extradition review has been revoked after the prosecutor has requested extradition review under Article 13 (1), the prosecutor shall without delay withdraw the request for extradition review and notify the criminal of its content.
④ 제3항에 따른 인도심사청구의 취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The withdrawal of the request for extradition review under paragraph (3) shall be made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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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