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14조(법원의 인도심사)

① 법원은 제13조에 따른 인도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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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決定)을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is이즈 detained디테인드 under언더 an앤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review^r리^v뷰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③ 범죄인은 인도심사에 관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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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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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원은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범죄인과 그의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却下決定) 또는 인도거절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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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원은 인도심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고, 감정(鑑定)ㆍ통역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6) In인 conducting컨덕팅 an앤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review,^r리^v뷰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witnesses윗너시즈 and앤드 order오더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r오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⑦ 제6항의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부터 제14장까지 및 제16장을 준용한다.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Chapters챕터즈 12 through^θ쓰^r루 14 and앤드 Chapter챕터 16 of어^v브 Part파트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