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13조(인도심사청구)
Extradition Act, Article 13 (Request for Extradition Review)
① 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Upon an order of the Minister of Justice to request extradition review under Article 12 (1), the prosecutor shall request extradition review from the Court without delay.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whereabouts of the criminal are unknown.
② 범죄인이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riminal has been detained under an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under Article 20, extradition review shall be requested within three days from the date of detention.
③ 인도심사의 청구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A request for extradition review shall be made in writing, attaching related materials.
④ 검사는 인도심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범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Upon requesting extradition review, the prosecutor shall send a copy of the written request to the crimin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