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22.1.4>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Specific스퍼시^f픽 crime"크^r라임 means민즈 a어 crime크^r라임 committed커미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unlawful언로^f플 financial^f퍼낸실 gain게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a)어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term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crimes크^r라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나. 별표에 규정된 죄

(b)비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

(c)시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

(d)디 Where웨어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are아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by바이 a어 single싱글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rime,크^r라임 that^ð댓 other어^ð더 crime;크^r라임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

(e)이 Where웨어 an앤 act액트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ould우드 constitute칸스터툿 a어 serious시^r리어스 crime크^r라임 or오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if이^f프 committed커미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crime;크^r라임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a)어 Property프^r라퍼티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serious시^r리어스 crime크^r라임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such서치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

(b)비 Funds^f펀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

1)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cts액츠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funds,^f펀즈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y^ð데이 will윌 be비 used유즈드 for^f포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among어멍 acts액츠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etc.);엣세터^r러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2)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Violences,^v바이얼런시즈 etc.엣세터^r러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3)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Bribery브^r라이버^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siness비즈니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4)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conomic에커나믹 Crimes;크^r라임즈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5)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riminal크^r리머늘 Court;코트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6)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4)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s어템프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and앤드 Proliferation프^r로울리^f퍼^r레이션 of어^v브 Weapons웨픈즈 of어^v브 Mass매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3. "Property프^r라퍼티 derived더^r라이^v브드 from^f프^r럼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means민즈 property프^r라퍼티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fruits^f프^r룻츠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property프^r라퍼티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property프^r라퍼티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such서치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holding호울딩 or오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4.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

4.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property프^r라퍼티 derived더^r라이^v브드 from^f프^r럼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which위치 such서치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commingled카밍글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5. "다중인명피해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ㆍ항공기ㆍ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

5. "Mass매스 casualty캐저월티 accident"액서던트 means민즈 an앤 accident액서던트 caused카즈드 by바이 intentional인텐셔늘 or오 negligent네글러전트 fire,^f파이어 collapse,컬랩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including인클루딩 ship,쉽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train트^r레인 accidents,액서던츠 chemical,케머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nd앤드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accident,액서던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caused카즈드 casualties캐저월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response^r리스판스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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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4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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