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Article 19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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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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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ruits^r러크^r룻츠 persons퍼슨즈 to투 sell셀 sex;섹스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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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70 million밀리언 won:원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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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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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roduces인트^r러두시즈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o소우 that^ð댓 a어 person퍼슨 sells셀즈 sex섹스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for^f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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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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