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confiscate칸^f퍼스케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ts잇츠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use,유스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rights^r라잇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ffender어^f펜더 in인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value^v밸류 thereof^ð데^r러^v브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ffender.어^f펜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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