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ecution of Community Service for Persons Who Fail to Pay Fines, Article 13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1. 법 제4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신청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청구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에 따른 벌금 납입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4.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집행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 확인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4.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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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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