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16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deem it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ct, they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prepare necessary policies or take measures.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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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