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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ticle 15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 시장ㆍ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산림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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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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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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